<공약가계부> 무상·안심 보육에 5년간 6조 더 들여무상보육 5조3천억,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등 4천억원
분담원칙 따라 지자체도 5조 이상 재원 마련해야…갈등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박근혜 정부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를 경제적 부담없이, 안심하고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데 정권 5년 동안 약 6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규모의 중앙정부 예산 증액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한 규모의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박근혜 정부 보육 정책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 만0~5세 모든 가정, 보육비·양육비 중 하나는 받도록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모든 계층 가정에 만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는데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5조3천억원 정도다.
박근혜 정부의 무상 보육 정책은 이미 올해부터 기본틀이 잡혀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는 만0~2세 아이를 어린이집 등 시설에 보내면 전액 보육비를 지원했지만, 가정에서 돌보면 차상위계층(소득 하위 약 15%)과 장애아동 가정·일부 농어촌 가정 등을 빼고는 양육비 지원이 전혀 없었다.
이에 비해 올해에는 만0~2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이 보육비와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 가운데 적어도 하나를 받게 됐고, 더구나 만3~5세 가정 양육 가정에도 모두 10만원씩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 같은 무상보육 확대 시행으로 올해 만0~5세 보육·양육 지원 예산(국비)은 애초 보건복지부가 작년말 국회에 제출한 2조8천억원보다 7천억원가량 많은 3조5천억원으로 불어났다.
기존 2013년도 예산안과 비교할 때 '전면 무상보육' 공약 실천을 위해 올해 이미 약 7천억원(6천800억) 정도 예산을 더 책정했고, 이런 추세가 5년 동안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5년간 5조3천억원'의 추가 예산 규모를 추산했다는게 정부 측 설명이다.
올해는 3월부터 시작된 양육수당 지급이 내년부터는 연중 12개월 내내 이어짐에 따라 연간 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커지는 점도 반영됐다.
여기에 교육부가 집행하는 만3~5세 누리과정의 '무상교육' 지원 예산도 단가 인상과 함께 앞으로 5년간 6조5천억원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정권 임기 내 만0~5세의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만 11조8천억이 더 투입되는 셈이다.
◇ 지자체 올해 분담할 양육수당의 절반도 조달 못 해…갈등 이어질 듯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 능력과 의지가 중앙정부 예산 증액과 보조를 맞출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관리법 등은 보육·양육비와 같은 국고보전사업은 지자체 역시 국고(예산)와 비슷한 규모로 나눠 우선 책정,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중앙정부가 5년 동안 무상보육에 5조원 이상의 예산을 더 배정한다면, 지자체 역시 '매칭(분담)' 원칙에 따라 적어도 5조원 정도의 무상보육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상당수 지자체들은 무상보육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어렵다며 국고 추가 지원에 매달리는 분위기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현재 실제로 지자체가 편성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방비는 정부 예산에 비례해 마련해야 하는 금액의 각각 81.1%, 47.7%에 불과한 상태다. 특히 서울은 편성률이 69.7%, 14.3%로 거의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최초안보다 늘어난 무상보육 정부 예산 6천800억원에 대응, 지자체가 마련해야 할 7천200억원 가운데 정부가 5천600억원을 대신 내주기로 했지만, 여전히 무상보육 재원을 둘러싼 지자체와 정부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들도 5년 동안 적극적으로 지출 항목 구조조정 등을 통해 무상 보육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2017년까지 아동 30%는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이용할 수 있도록
아울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등의 사업에도 5년 동안 4천억원 정도가 더 투입된다.
복지부는 당장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96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마련하고, 공공형 어린이집도 약 700곳을 지정해 1천500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우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월 96만~87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대신 추가 보육료 수납 제한, 보육교사 인건비 상향조정(월 143만원이상) 등의 운영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올해 계획대로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전체 보육 아동의 25%, 약 34만명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공립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는 해마다 국공립 어린이집 150개와 공공형 어린이집 200개를 확충해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끝)
작성일 : 13-07-0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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