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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10 10:31
무상보육 1년새 어린이집 유아 22만명 급증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39  

 


무상보육 1년새 어린이집 유아 22만명 급증


지난해 12월 87만2000명… 정부 예상보다 10만명 ↑


지난해 3월 0∼2세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된 이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기에 예산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도 양육수당(10만∼20만 원)이 지급돼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비해 지급 수당이 절반에도 못 미쳐 기대만큼 수요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011년 어린이집에 맡겨진 0∼2세 아동은 월평균 65만 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소득과 관계없이 0∼2세 아동 모두에게 보육료가 지급되면서 어린이집 아동 수는 넉 달 만인 지난해 6월 78만 명으로 늘어났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예산이 조기 고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 70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편성한 바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아동 수는 이후에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2월 현재 무려 87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월평균은 80만6000명으로, 정부 예측(70만 명)보다 10만 명 이상 많았다.

정부는 올해 0∼2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예산을 월 76만9000명 수준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예산 고갈을 피하려면 현 수요에서 10만3000명이나 줄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 번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동을 가정보육으로 돌리기 쉽지 않고,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으로 최근의 증가세를 꺾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