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정 어린이집에만 혜택\"
3~4세는 소득 70%만 지원 민간 어린이집 이득 못봐
② 예산 늘면서 규제도 늘어
보육 예산 8조로 늘면서 감사원·경찰 등 조사 강화
③ 편법 운영 처벌 완화 요구
어린이집들 탈·불법해놓고 \"과잉처벌에 운영 못할 판\"
정치권이 복지예산을 대폭 늘려 올해 보육·유아 교육 예산이 8조1934억원에 달한다. 보육예산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수도 지난해 대비 14만명(0~2세 12만명, 3~4세 2만명)이나 늘어나 상당수 어린이집이 만원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와 민간 어린이집 사이에는 2차 보육대란 전운이 감돌고 있다.
1만5000개 어린이집이 속해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한민련)는 규제 완화, 보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부터 매일 청와대와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민련 박천영 위원장이 지난 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또 다음 달 7~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최로 4만명이 참석하는 1박2일 촛불집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할 예정이다. 그래도 복지부 자세 변화가 없을 경우 집단휴업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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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정 어린이집이 주로 혜택
전문가들은 올해 보육예산 확대 혜택을 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들이 보았다고 말했다. 박숙자 한국보육진흥원장은 \"민간 어린이집들은 3~4세 위주로 영업하는데, 올해부터 0~2세만 지원 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하고 3~4세 지원은 작년처럼 소득 하위 70%로 묶여 있다\"며 \"이 때문에 0~2세 위주로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아동수 20인 이하)에 아동이 몰려 민간 어린이집들은 규제만 늘어났다고 불만인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어린이집 4만개 중 민간 어린이집은 1만5000개, 0~2세를 돌보는 가정 보육시설은 50% 정도인 2만여개에 달한다.
②감사원·경찰 처분 전에 규제 풀어달라
보육 예산이 늘어나면서 복지부와 감사원, 경찰은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복지부가 의심이 가는 어린이집 중 39곳을 조사한 결과, 77%인 30곳에서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처우개선비를 빼돌리는 등 부정·비리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 경찰 단속에선 수도권 어린이집 181곳이 탈·불법을 저지른 것이 밝혀졌고, 감사원 감사에서는 534개 어린이집이 보육료를 부당 청구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이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요구는 감사원과 경찰의 처분 전에 미리 관련 규정들을 완화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③예산 늘면서 규제도 늘어
보육예산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규제와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것도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 정진환 위원장은 \"복지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수가 늘어 보육 예산이 부족해지자, 근본 원인은 무시한 채 원장에 대한 규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받으면 감시를 받고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자세가 필요한데, 어린이집들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강공으로 가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500여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이 휴업하면 시설폐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집단 휴업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지난 2월 발생한 \'보육대란\'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작성일 : 12-05-2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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