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4-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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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조성철]복지공약 쏟아내는 정치권, 복지전문가 배제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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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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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복지공약은 지난 선거의 ‘보편’ 대 ‘선별’ 구도에 이은 ‘복지논쟁 2라운드’다. 현장의 묵은 논쟁거리를 새삼 들춰낸 것이긴 해도 반갑다. 하지만 프로그램과 지출 수치만 경쟁적으로 제시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복지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복지 현장의 중론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득 재분배 방식의 세제개혁이다. 우리 사회가 성장 관련 기준을 국제 잣대에 맞추듯 조세부담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순차적으로 높인다면 지출 감축이 아닌 증세를 통한 복지재정의 규모 확대를 꾀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복지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 기업이 사내 유보금 증가에도 투자를 꺼리고 있으니 복지 확대를 위해 기업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논리, 즉 기업 경쟁력을 높이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향후 복지논쟁 3라운드 초점은 직접 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 구체화에 맞춰야 한다. 이 역시 두 가지 정도의 ‘묵은 과제’부터 선결해야 한다.
첫째 과제는 지방 이양 복지사업의 중앙 환원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감축으로 지역별 복지 역시 양극화 현상이 커지고 있다. 복지사업의 지역별 조정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중앙에 환원해야 한다. 둘째, 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이어진다. 즉, 직접 서비스 전달 시대를 끝내고 서비스 투자 시대를 여는 산파 역할을 할 것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복지전문가 배제다. 입법기관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곳이기에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기대하긴 어렵다. 하지만 복지행정에 있어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은 법률의 선언적 내용이 어떤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딜레마에 빠진다. 정치적 선언 하나로 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재량권이 뿌리째 흔들리기 때문이다.
우리 토양에 맞는 복지국가 수준에 대한 목표 수립과 그에 따른 각 정당의 복지공약 설정은 해당 전문가가 맡아야 골간이 살고 완성도 높은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복지공약을 책임성 있게 수행할 전문가를 각 정당이 제대로 영입했는지 묻고 싶다.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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