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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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보육지원 문제점·대책 2월말까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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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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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민 복지부 장관(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보육료와 양육비 지원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내달 말까지 문제점과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25일 기자실을 찾아 \"2월말까지 (보육·양육 지원 관련) 여러 문제점을 정리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보육을 책임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이런 과제의 중심에 보육교사 처우 문제, 보육시설의 안전성, 보육 서비스의 선진화, 급식 및 이동 안전도 등이 있다\"며 \"이를 포함해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2월 말 전까지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임 장관은 보육 및 양육비 지원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당장 은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단계적으로 교육 예산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에 나가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임 장관은 또 만0-2세 양육수당 지원 기준(소득 하위 70%)을 둘러싸고 집값 때문에 서울과 지방간의 차이가 생긴다는 지적과 관련 \"정말 큰 정책과제\"라며 \"이 문제를 조정하는 작업은 진행 중이다. 기본재산을 공제할 때 서울 거주자의 집값을 많이 공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공제 폭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또 지방에서 불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공제 폭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지금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임 장관은 이어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둘러싼 약사회 내부 갈등과 관련해 \"약사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는 상임위가 열리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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