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2-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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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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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20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 5세아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누리과정’은 정부가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된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오는 3월부터 일차적으로 만 5세아를 대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내에서는 5800여 명이 그 혜택을 받게 된다.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아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감면 받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는 월 20만원씩 지원된다.
이 시대의 화두인 무상보육에 이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복지 실현,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분명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재원(財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내년부터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되고,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2세 이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도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무상보육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유는 늘어나는 정부의 보육정책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경우만 해도 올해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총 950억원에 달한다. 0~2세 유아와 만 5세아 전면 무상보육, 그리고 3~4세 영유아의 무상보육(소득 하위 70%까지)을 지원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절반인 475억원을 도가 부담하게 돼 있다.
그런데 내년엔 거기에다 누리과정 및 양육수당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이 더해진다. 연간 50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상이라 한다. 전국 지자체들이 현실화하는 ‘보육료 폭탄’을 우려하며,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이유다.
물론 무상보육 확대라는 국가 정책은 타당하다. 그러나 취지가 좋더라도 그 재정이 지방에 전가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닌 말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고통은 지방이 받는 꼴이다. 정부의 지원비율을 현재 50%에서 70%를 늘려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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