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7-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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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보육료 지원아동비율 80.8%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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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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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보육료 지원아동비율 80.8%로 확대 |
- '새싹플랜' 확정ㆍ발표, 국공립 보육시설도 2배로 확충 |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다자녀 보육료 지원비율을 오는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하여 2010년에는 보육시설이용 아동 중 80.8%(100만8천명)가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또 2010년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현재 1,352개에서 2,700개로 늘어나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 30%수준까지 높아질것으로 보인다.
아동별 기본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민간시설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아동연령별 보육료가 최대 14.3%까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7월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년)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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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7월27일 당정협의를 갖고 2010년까지 국공립 시설을 2,700개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플랜, 2006~2010년)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에 담긴 정책 과제들은 지난 1년간 보육전문가들의 토론과 공청회를 통한 보육현장의 의견수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향후 5년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할 주요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새싹플랜은 저소득층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원활한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과 정부지원시설에 집중되어 있는 지원을 민간시설에까지 확대하는 등 국가와 지역사회, 지자체가 함께 보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새싹플랜의 목표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두고, 이를 위해 5개 정책분야, 20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개 정책분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 공보육 기반 조성, ▲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 ▲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또, 20개 주요 정책과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9개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로 추진하게 된다.
새싹플랜에 소요되는 총 예산 규모는 국비만 총 6조 7천억원 수준이며, 지방비를 포함할 경우 14조9천억수준에 달한다.
여성가족부는 보육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육예산을 구조 조정하는 한편,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보육예산의 정부재정분담률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보육계획에 의한 정책과제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지자체별로 중장기 보육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관련 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계획수립으로 출산율 제고와 유휴 여성인력의 활용이 증대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 경과
△「중장기 보육계획」시안 마련(‘05. 5월 ~ 7월)
△ 관계부처 의견 수렴(‘05. 6월 ~‘06. 1월)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05.7.22 /‘06.3.7 /‘06.3.9)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안)」공청회 개최(‘06. 2. 16)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06. 3. 20)
△ 당정 협의(‘06. 3. 30)
문의: 보육정책팀 02-2100-6812)
글: 백현석(bc703@mogef.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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