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  2009-05-01 ]

지난 8년간 아동학대실태 분석 결과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3배, 보호아동수는 2.6배 증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도 아동학대 상담․보호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08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난 8년간(2001→2008) 전국의 44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는 약 2.3배,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약 2.6배 각각 증가하였다.
    ※ 아동학대 상담신고건수 : ‘01, 4,133건 → ’08, 9,570건(2.3배 증가)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 ‘01, 2,105건 → ’08, 5,578건(2.6배 증가)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상담원 증원 등 아동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및 대국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따른 국민의 인식 향상으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학대아동을 잘 발견하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 ‘01, 17개소 → ’08, 44개소
       상담원 증원 : ‘01, 129명 → ’08, 302명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 : ‘01, 26.3% → ’08, 33.1%

한편 동 기간 동안 아동학대행위는 80% 이상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학대유형 중에서는 방임이 30% 이상을 차지하였고, 사망아동수도 연평균 8명 이상이 발생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아동학대 부모교육 동영상’자료를 만들어 예비군 훈련 및 민방위 훈련 등에서도 상영토록 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강화하고, 재학대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 특성별 치료프로그램’을 개발,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방임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정서적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되므로 ‘드림스타트’등 지역사회 아동보호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방임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방과후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 학대예방ㆍ안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드림스타트 : 16개소(‘07)→ 32개소(’08)→ 75개소(‘09)→ 110개소(’10)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