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에 따른 보호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 마련 필요

o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도입으로 보육비용의 지원이 보육시설이 아니라 이용권을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지원되므로

- 보육비용 허위신청, 보육서비스 이용권(보육전자바우처) 부정사용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이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필요

□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제한을 통한 규제의 실효성 담보 필요

o 부당이득 환수로만 그칠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부족하여 위법행위를 행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권 사용제한을 통한 위법행위 방지효과와 규제의 실효성 담보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o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과 보육료 등 보육비용 지원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최소한의 제재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제한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움

o 또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성도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의 비용

o 위법행위를 한 영유아보호자에 대한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한으로 인해 보육비용 지원 대상인 영유아 보호자에 대해서는 보육비용 지원액수만큼을 자부담하여야 하는 규제의 비용이 발생 가능

□ 규제에 따른 편익

o 동 규제로 인하여 보육료 등 보육비용 지원금이 허위신청 등으로 인해 부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것이 방지되며

-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 질서가 확립되어 수요자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이라는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도입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o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매매, 양도, 현금화 등 부정사용과 보육비용의 허위신청에 따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 정상적인 보육시설 이용자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것이며 1년 이내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3-2. 이해관계자 협의

o 입법예고(’09.4.20~5.10)시 제출될 의견 반영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o 보육서비스 이용권 결제시스템에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을 제한한 영유아 보호자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결제 자체가 제한되므로 규제집행의 실효성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근거 조항 명확화 필요

o 현재도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의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나

- 그 대상이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교육훈련 위탁실시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환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존재

o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의 도입으로 보육비용의 지원이 보육시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이용권을 통해 직접 지원되므로

- 보호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법령에 명시하는 것이 허위신청에 의한 보육료 등 보육비용 지원의 환수를 위해 필요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o 보육비용 지원 허위신청에 의해 부당하게 발생한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환수 이외에 부당이득에 대한 다른 제재방법을 찾기 어려움

o 또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성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