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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02-17 10:03

[창원시]2009년 보육시설 설치 배치기준 알림

글쓴이 : 관리자

1.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보육시설외의 보육시설의 설치)

○ 영유아보육법 제15조(보육시설 설치기준)

2. 적용기준

○ 보육시설 신규설치 시 「배치기준표」의 가능지역만 인가

※ 보육시설의 신축, 증·개축을 하는 경우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적용

○ 기존 보육시설 소재지 변경 시 「배치기준표」의 가능 지역만 인가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1개동에 1개시설만 설치 가능

3. 적용기간 : 2009.02.01 - 2010.01.31.

4. 배치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