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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03 16:15

[연합뉴스] "아파트 어린이집 활성화, 입소 인센티브 줘야"

글쓴이 : 관리자

[연합뉴스] "아파트 어린이집 활성화, 입소 인센티브 줘야"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현윤경 기자 =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거주 아동에 입소 우선권을 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한국주택협회 요청으로 수행한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현재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 신축 공동주택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25일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보육료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지만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약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자체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건물을 매입, 신축할 때 드는 비용은 평균 19억원으로 부담이 크지만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1곳당 소요 비용이 약 1억6천만원에 불과하다.

   주산연은 작년 8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이번 달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으나 실제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주민과 해당 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섭 연구위원은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함에 따라 불거지는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아파트 거주 아동에게 입소 우선권을 부여하고,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단지에 대한 용적률을 완화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확정하고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khyun14@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