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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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 '어린이집·유치원 정책 통합추진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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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집·유치원 정책 통합추진단' 발족교육서비스, 교사평가 등 한 부처에서 관리 추진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정부는 14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을 발족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어린이집(0∼5세)과 유치원(3∼5세)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와 정책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다.
고영선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육아정책연구소, 보육진흥원 등의 민간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앞으로 유·보 서비스 개선을 위한 3단계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분석·평가하는 등 실무 작업을 총괄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공통의 평가항목과 기준을 만들고 각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 관련한 정보공개의 범위도 교육비, 교사, 급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단계로는 교사의 자격을 정비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체계를 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의 교육비 지원금 카드를 단일화하고 교실면적, 교사당 아동비율 등 시설기준도 통합할 방침이다.
3단계로는 1∼2단계의 작업을 토대로 교육부와 복지부로 나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부처 통합을 비롯해 근거 법률과 재원을 통합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고 국무2차장은 "학부모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통합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요소나 문제점은 사전에 보완·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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