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대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이 만 0세(3~12개월)에서 만 1세(3~24개월)로 확대된다. 또 아이돌보미 수당이 시간당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는 등 처우가 개선된다.
아울러 유형별 새일센터 시범운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력, 전공,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 여성대표성 제고 및 인재
양성
여가부는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협력을 강화한다.
올 2월부터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하고 이를 차질없이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성참여 현황을 조사·공표하며 여성참여율 40% 달성이 곤란한 위원회의 사유를 여성정책실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또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여성 임용 확대 및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 달성 이행을 독려하며 국방부와 경찰청의 협조로 군·경찰 여성
관리자 및 여성비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기관별·연도별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수립하고 기관별 여성관리자 현황 공시 등 이행을
점검한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여성관리자 양성을 위해 여성인재아카데미를 운영한다. 교육생별 역량진단 및 평가를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료생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해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직군별 특수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교육 및 주말 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대상을
기업·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뿐만 아니라 여성임원 후보군, 지역인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권역별 지역거점 교육기관을 지정·활용, 전국적인 교육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과 연계해 고위관리자에게 필요한 리더십과 네트워크 역량을 종합적으로 키우고 청년 여성부터
관리자급 및 최고경영자를 아우르는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통해 여성인력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또 여성인재 양성·발굴·추천의 체계화와 유기적 연계를 위해 자질과 능력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여성인재를 사각지대 없이 발굴·확충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한 여성인재 정보 수집·관리에 관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시행되며 여성인재 DB 등록 기준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이터베이스 지침도 제정할 방침이다.
◆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
여가부는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 대기업과의
인증기준을 차별화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기관평가 시 우대방안 등을 검토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 대상에는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미래부·산업부·중기청 소관 13개 정부지원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우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족친화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내외 가족친화경영 성과 등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상반기 중으로 수혜자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일·가정 양립 정보
제공 앱을 개발·보급한다.
맞벌이 가정을 위한 빈틈없는 자녀양육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고 맞벌이 및 취업가정 등 돌봄 취약가족에게 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에게는 활동 인센티브가 추가 제공돼 공휴일·심야 및 이용집중 시간대와 수요 밀집지역의 초과수요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 획일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기본형(현행 아이돌보미)외에 종합형(기본형+가사서비스), 보육교사 파견형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다양화한다. 이는 1~6월 2차에 걸쳐 시범 실시 한 후 7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유지 강화
여가부가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전문기술훈련 및 기업과 연계한 현장맞춤형 훈련을
확대한다. 원활한 직무적응 지원을 위해 새일센터에 ‘새일역량교육’(5일 이내)을 신설될 예정이다.
새일센터 서비스와 연계해 구직의사, 취업여부 등을 고려한 경력단절 단계별 온라인 교육·상담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 대상 심층조사를 실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모범사례 확산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리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TP)와 새일센터 간의 협력과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참여 등과 같은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지역일자리 거버넌스 강화에도 나선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취업 후 고용유지 및 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여성의 고용유지 현황 및 원인 분석을 통해 정책을
개선한다.
취업자에 대한 노무상담, 멘토링실시 및 채용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새일센터 취업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취업설계사 등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성과평가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일하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2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할 방침이다.
◆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가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성과목표 지속 미달성 사업을 포함하고 평가 시기를 중앙부처의 겨우 5월에서 3월로 지자체는 10월에서
8월로 조정해 성인지 예산에 반영되도록 연계를 강화한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국민과 NGO 대상 공모 등을 통해 생활체감형 과제를
발굴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 우수사례(시설, 건축물 등)에는 우수마크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지자체-민간단체 간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양성평등 의식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방송·보도분야에
대한 양성평등상도 시상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연구도 실시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정부, 기업, 민간단체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로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여성인재활용 TF)를 상반기 중에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관해 여가부는 지난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과 여성인재 활용 TF 구성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태스크포스는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 확대, 여성대표성 제고 등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과제를 수립·이행하고 모범사례를 공유·전파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또 추진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을 통해 범정부적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이와 함께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여성인재활용 TF 연계 강화를 위해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 양성평등 및 가족친화·일가정 양립 TFT 운영
정례화로 부처협업 및 총괄·조정을 강화한다.
여성인재활용 TF의 실천과제 이행 상황 등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여성인재활용 TF 운영과 관련,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정책 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여성정책 국제협력
강화
여가부는 WEF, OECD, ADB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여성정책 및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에 나선다.
또 오는 8월 제14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를 개최해 국내·외 한민족 여성의 연대를 강화하고
활동분야별 정보 교류를 도울 예정이다.
유엔안보리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방안의 구체화를 통해 평화·안보분야 여성 참여를 높이고 시민사회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여성정책 경험이 축적된 한국형 ODA 사업을 확대한다. 베트남에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를 추가 구축해 여성들의 경제적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캄보디아 인신매매피해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우수 정책
사례와 인프라를 공유한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양성평등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며 제5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CSW), 제6차 동아시아 각료급 가족포럼 개최 등 국제회의를 통해 여성정책의 국제적 연대·협력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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