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게
만들겠습니다
1.일하는 엄마, 자녀 돌봄지원 확충
<보육사업기획과장 이상진
044-202-3560>
현행의 종일제 어린이집으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부모들의 선택권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지원이 확대된다.
시간제 근로자와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를 위해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불편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반 제도가 도입된다.
금년 8월부터 국공립,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한 야간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자녀가 환영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14. 4월 전국확대) 하여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해 나가고,
맞벌이 가구 자녀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 조정 등 합리적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맞벌이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평가인증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2.임신·출산 부담 경감
<질병정책과장 나성웅 044-202-2510>
<출산정책과장 양찬희
044-202-3390>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전액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만 12세까지 총 26회 접종에 소요되는 본인부담 13만원(1회당 5천원) → 전액
무료
<사 례>
작년에 아이를 출산한 A씨는 동네 의원에서 한 해 동안 국가 예방접종을 받는 데
65,000원(생후 6개월까지 총 13회의 접종 필요)을 지불해야 했으나, 올해 태어날 둘째 아이는 같은 예방접종을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결핵·B형 간염 등 11개인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금년부터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새로이
추가되어 13개로 확대된다.
금년 하반기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14년 4인가구 기준, 196만원) 가구
영아(0~12개월)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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