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원하는 시간에 맡기는 ‘시간제보육반’ 도입
정부는 현행의 종일제 어린이집으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부모들의 선택권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와 일시적인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를 위해 필요한 날에, 필요한 시간만큼 불편 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반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8월부터 국공립,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야간 보육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야간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에서 맞벌이 자녀가 환영받는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온라인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해 나가고 맞벌이 가구 자녀에 대한 입소 우선순위
조정 등 합리적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맞벌이 자녀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전액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돼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었다.
또 결핵·B형 간염 등 11개인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항목이 올해부터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새롭게 추가돼 13개로
확대된다.
올 하반기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영아(0~12개월)는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조제분유는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해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