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전업주부와 워킹맘, 시간선택제 주부 등 다양한 유형의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또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이 단계적으로 경감되고 공공 어린이집 비율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2006∼2010년 추진된 제1차 중장기기본계획 '새싹플랜'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을 잇는 것으로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기본 비전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우선 무상보육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 양육수당 지원 단가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추가 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육료 이외의 시설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는 부모 부담분 중 필수 경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무상보육 이후 실수요와 상관없는 시설 쏠림이나 맞벌이 역차별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 종일형 위주로 된 획일적인 보육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업주부, 맞벌이 부부, 시간선택제 취업모 등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선방안도 내년중에 논의된다.

이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씩 지속적으로 늘려 전체 보육 아동 중 직장·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현재 26%에서 2017년 33%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아울러 바람직한 한국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이르면 내달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유보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 ▲ 영유아안전관리시스템·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단계적 적용 ▲ 보육교사의 근로여건과 처우 개선 ▲ 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 확충 ▲ 중앙-지방간 보육 재정의 합리적 분담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현장의 요구와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