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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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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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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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됨
증감 내역 및 주요 사업
○ 증감
내역 : 순증 5,495억원(증액 5,562억원(43건), 감액 △67억원(10건))
○ 예산 : 증액
4,636억원(28건), 감액 △62억원(8건)
○ 기금 : 증액 926억원(15건), 감액
△5억원(2건)
* 건강증진기금 : 증액 818억원(7건), 감액
△5억원(2건)
* 응급의료기금 : 증액 108억원(8건)
○ 주요
증액사업
○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3,473억원 → 국고보조율 5%p 추가 인상
○ (정부안
’ 13년대비 10%p 인상 → 최종안 ’ 13년대비 15%p 인상)
○ 어린이집 지원 +304억원 → 0-2세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인상(월 12→15만원)
○ 어린이집 확충 +110억원 → 국공립 신축 100→150개소(50개소 추가
확충)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0억원 → 시범사업 반영 (신규)
○ 노인단체 지원
+299억원 → 경로당 냉․난방비(293억) 등
○ 노인돌봄서비스 +25억원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신규)
○ 노인일자리 +55억원 → 재능활용형 일자리 45억 (1.5→3만명)
○ 보호자 없는
병원 +92.8억원 → 공공병원으로 확대 (시범사업 30→68개병동)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0억원 →
지방의료원 10억, 적십자병원 10억
○ 국가예방접종 + 586억원 →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등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8억원 → 심리적 부검 10억(신규), 홍보 8억 등
○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8억
: 공공보건의료임상교육훈련 지원
○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지원 +165억원 → 이전 관련 초기비용
반영
○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7억 → 댁내장비운용 대상확대(10→14천가구)
○ 주요
감액사업
○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 △30억원 → 전용교육장 매입비 150→120억원
○
저출산고령사회대비 국민인식개선 △11억원 → 민간단체 지원, 홍보비 감액
○ 사회서비스 R&D △10억원 → 전년
대비 증가분 감액
○ 글로벌 화장품 신소재·신기술 연구개발 △5억원 → 항노화 화장품 개발비 일부
감액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3억원 → 전년 대비 증가분 감액
○ 건강증진조사 연구 △3억원 →
정책연구개발비 일부 감액
이에 따라 ‘ 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하였으며, ’ 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되었음
예산은 ‘ 13년대비 4조 680억원(16.2%) 증가한 29조 4,705억원, 기금은 ‘ 13년대비 1조
7,673억원(11.3%) 증가한 17조 4,290억원
< 2014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단위 : 억원)
| 구 분 |
‘ 13년 |
‘ 14년 정부안 |
‘ 14년 확정 (C) |
증감 (C-A) |
% |
증감 (C-B) |
% |
| 본예산(A) |
추경(B) |
| 총 지 출(A+B) |
410,643 |
414,503 |
463,500 |
468,995 |
58,352 |
14.2 |
54,492 |
13.1 |
| 예 산(A) |
254,025 |
257,845 |
290,131 |
294,705 |
40,680 |
16.2 |
36,860 |
14.3 |
| - 일반회계 |
251,731 |
255,547 |
287,844 |
292,416 |
40,685 |
16.2 |
36,869 |
14.4 |
| - 특별회계 |
2,294 |
2,298 |
2,287 |
2,289 |
△5 |
△0.2 |
△9 |
△0.4 |
| 기 금(B) |
156,617 |
156,658 |
173,369 |
174,290 |
17,673 |
11.3 |
17,632 |
11.3 |
| - 국민건강증진기금 |
19,007 |
19,008 |
19,217 |
20,030 |
1,023 |
5.4 |
1,022 |
5.4 |
| - 국민연금기금 |
135,534 |
135,534 |
152,187 |
152,187 |
16,653 |
12.3 |
16,653 |
12.3 |
| - 응급의료기금 |
2,076 |
2,116 |
1,965 |
2,073 |
△3 |
△0.1 |
△43 |
△2.0 |
금번
국회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음
이번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 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하였고
* (보육예산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60% → 서울 35%, 지방 65%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15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하였음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185.6억원)하였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함
‘ 1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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