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보육과 공공의료 국가책임 강화한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복지부 예산 5,495억원 중, 보육관련 예산은 3,906억원(71.1%),
공공의료 예산은 1,045억원(19.0%)로 보육과 공공의료 예산이 전체 증액예산의 90.1%
차지함
보육관련 증액
예산(+3,906억원) 주요 내용
-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예산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추가로 5%p 인상됨에 따라 해당 예산이 각각 2,528억원, 945억원 증액됨
* ’ 13년 평균 국고보조율 49.4% → ’ 14년 정부안 59.4% → ’
14년 최종 64.4%
-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월 3만원(12→15만원) 인상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304억
증액됨
-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50개 확충(’ 13년 75개소 → ’ 14년 정부안 100개소 → ’ 14년 확정 150개소)하는 예산 110억원 반영
(공모예정)
- 어린이집과 부모에게 보육관련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신설예산 20억원
반영
- (보육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시범사업 예산 50억원
반영
공공의료 증액 예산(+1,045억원) 주요
내용
-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이 추가로 반영됨
’ 14년에는 12세 이하 아동이
어디서나 필수예방접종(11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민간 병․의원 본인부담금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
* 필수예방접종 11종외에
국회에서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을 증액
-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심리적 부검 예산을 신규로 반영(250건, 10억원)하고,
홍보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14년 정부안 8억원 → ’ 14년 최종 16억원) 증액함
-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 (’
14년 정부안 93억원, 30개병동 → ’ 14년 확정 183억원, 68개병동)
신규로 증가하는 38개 병동은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공공병원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병원에 대학병원 고급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억원 추가 반영
(’ 14년 정부안 30억원 → ’ 14년 최종 50억원, 50명 지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에 대한 진료능력이 통합된 치료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10억원 추가 증액 (’
14년 정부안 20억 2개소 → ’ 14년 최종 30억, 3개소, 공모예정)
- 국립중앙의료원이 최고 공공의료기관으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대화 사업(원지동 이전)을
지원하는 예산 165억원 반영
어르신, 장애인 등 기타 증액 예산 주요
내용
- 전국 경로당 63천개소에 최소수준 냉방비(2개월)와 난방비(6개월)를 지원(+293억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을 확대(’ 14년 정부안 29.5만명 → ’ 14년 최종 31만명
+55억원)
- 독거노인의 의미있는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사업에 25억원을 신규 지원하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사업 대상을 확대(’ 14년 정부안 10천가구 → ’ 14년 최종 14천가구,
+7억원)
- 여성장애인 교육 예산이 타 부처와 중복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 반영(+5.7억원)되었고,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비용도 정부안 대비 일부 증액 (’ 14년 정부안 5.3억원 → ’ 14년 최종
9.6억원)
-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활센터의 지원을 확대(’ 14년 정부안 10개소 → ’
14년 최종 14개소, +6.3억원)하고 자활연수원 계속 건립 비용으로 70억원을 추가 반영
- 노숙인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예산을 10억원 증액하고, 시설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 예산을 시범사업 형태로 1억원 신규 반영
-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상해보험 지원대상을 6만명 확대(’ 14년 정부안 10억원,
10만명 → ’ 14년 최종 16억원, 16만명)하고,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예산을 1.8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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