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부모 동의 의무화
 
24개월 이상의 영유아 대상으로 12시부터 18시까지 특별활동 실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규정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3.8.13 공포)이 오는 ’ 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연령․시간대․방법,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선 설치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 13년 12월 16일부터 ’ 14년 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에 관한 체계 정비(시행규칙)
 
1.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른 동의서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 부모 동의 의무 위반 時 시정명령 후 운영정지 1개월 또는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특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대체프로그램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보호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였다.
 
2. 특별활동 실시 시간대는 12시부터 18시까지, 그 대상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로 보다 구체화하였다.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생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같은 반에 편성되어 당해 보호자가 특별활동 실시를 먼저 요청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포함(시행령)
 
1.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농어촌,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뿐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역을 선정하는 경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도 고려 대상에 포함된다.
* 참고로 국공립어린이집은 ‘ 13.11월 현재 2,326개소, 내년부터 매년 150개소씩 확충 계획

2.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에 관한 체계가 정비되고 부모 동의를 의무화 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3.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