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10-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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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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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개선 및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6년도 보육예산을 ’05년도(6,001억원) 대비 1,927억원(32.1%)이 증가한 7,928억원으로 편성하였다.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올해보다 20만명이 늘어난 61만명의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아동이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우선, 0-4세 아동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을 기존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수준에서 70% 수준까지 확대하여 총41만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비율도 늘려 차상위 계층의 경우 ’05년 보육료의 80% 지원수준에서 전액지원을 받게 된다.
취학전 만5세 아동의 학업준비를 돕고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90% 수준(’05년도 80% 수준)까지 만5세 아동에 대하여 무상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장애아동 무상보육은, ’05년도와 같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며 지원인원은 올해 9천명에서 15천명으로 늘어난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출산율 제고와 보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두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둘째아 이상에 대한 보육료 추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이며, 총 3만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연령별로 ’05년 30천원~60천원의 지원금액을 인상하여 47천원~93천원을 지원한다.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위하여 ’06년 신규사업으로 입양아 무상 보육을 실시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라 야간, 휴일보육 등 다양한 보육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아동당 보육비용이 높은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을 확대(31,143반 → 33,322반)하고, 공보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100개소의 국공립시설과 10개소의 장애아 전담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특히 전체 시설수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글: 이남훈 보육재정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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