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0년 상반기 보육료 지원 아동 현황 및 아이사랑카드 이용현황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보육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지원 보육료를 전자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지급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매월 결제하도록 보육전자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를 작년 9월 도입하였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작년말보다 만0~5세 아동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상반기 현재 어린이집 재원아동은 작년말보다 38천명이 증가한 1,213천명(’09.12월. 1,175천명 → ‘10.6월. 1,213천명, 3.2%↑) 이다.

재원 아동 중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23천명 증가한 818천명(’09.12월. 795천명 → ‘10.6월. 818천명, 2.9%↑) 이며,

또한 보육료 전액지원아동도 크게 증가하여(‘09.12월. 640천명 → ’10.6월. 714천명) 전체 보육료 지원아동의 87.3%, 재원아동의 58.8%인 714천명이다.

올해 3월부터 처음 실시한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10년 6월말 현재 6,784명이 추가지원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는 969천건(‘09.5.1~’10.6.30)이며 ‘10년 1월~6월까지 총결제건수는 5,051천건(월평균 841천건), 결제금액은 1조 2,628억원(월평균 2,104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사랑카드 발급 현황을 보면 ‘1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294천건이 발급 신청 되었으며 이중 발급이 완료된 건은 155천건(52.9%), 현재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139천건(47.1%)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6월말 현재 전국 보육시설은 ‘09년말보다 1405개소가 증가한 36,955개소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9월 아이사랑카드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은 아이사랑 카드 발급 건수, 결제총액 및 결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아이사랑카드 제도가 안정화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아동수와 전액지원대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와 맞벌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온 결과라고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