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주도 일원화할 듯..대선후보 땐 '단계적 유보통합' 공약
 

26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따르면, 교육 관련 국정과제는 학령단계별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커다란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영유아교육 영역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주요하게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새 정부는 이와 관련, 교육부 산하에 '유보통합 추진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교육부로 이원화돼있던 어린이집, 유치원 관할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교육부 주도로 유보통합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간 취학 전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한 누리과정 교육을 받아왔지만 유치원은 교육을,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에 둬 관할부처와 근거법령, 예산, 교사 지위 차이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문제가 불거지자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부터 유보통합이 거론됐지만 30년 가까이 추진 상황은 지지부진했다. 이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정책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 당선인 역시 대선후보 시절 '단계적 유보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공약집에는 민간어린이집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기준, 교사 자격, 교사 대 아동비율을 표준화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지원 지원금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만3세 유아부터 국가가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등록을 안내하고, 만5세부터는 초등학교 취학통지서에 준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국가책임 강화도 명시했다.